[서울고법] 나중에 빚 알게 된 상속인들에 잇단 승소판결
개정된 민법(2002년1월14일 법률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되기 전에 단순상속을 했더라도 민법 시행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안 날로부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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