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된 변호사 패소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0년 12월 21일 그 형이 확정된 변호사가 대한변협으로부터 등록이 취소되자 이의신청을 거쳐 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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