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적생활영역이나 공직 명예손상 가볍지 않아"
대통령 경호실 직원이 성폭행 혐의에 연루돼 해임처분을 당하자 경호실장을 상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9월 9...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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