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중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 기사출고 2004.09.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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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업무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한동안 그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었다.

◇임석진 변호사
그러나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금융시장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대외 개방 속도를 점차 높여감에 따라 해외 금융기업 및 투자가들이 중국 현지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와함께 관련 로펌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중국 현지의 변호사들은 중국에서의 현지 금융이 환율 위험부담이 적을 뿐 아니라 외국 통화에 의한 파이낸싱에 비해 중국의 인민화가 더 저렴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해외 로펌보다는 중국 로펌을 이용하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 분야에서도 해외 로펌과 중국 로펌 변호사들 사이의 경쟁은 여전한 것이다.

로펌들의 금융 관련 활약상은 이렇다.

먼저 2001년 초기에 Jingtian & Gongcheng이 Wenzhou 발전소의 파이낸싱을 완료했다. 당초 국제 통화 거래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인민화 파이낸싱으로 변경됐다.



Jingtian & Gongcheng의 장홍쥬(Zhang Hongjiu)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외국 통화는 주로 해외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중국 내에서 외국통화 등가물의 질이 향상되고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점차 외국 통화의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었다고 한다.

Jingtian & Gongcheng은 그 외에도 발전소를 위한 무조건 지급(take-or-pay) 거래와 같은 다양한 업무도 수행해 왔다.

East Associates은 톈진 지방의 미화 6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프로젝트 및 장쑤성의 Asian Development Bank가 지원한 프로젝트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거래가 상당히 진척된 이후에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세부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바람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었다.

3자 합병(three-way merger) 이후, East AssociatesXin Ji Yuan의 전 파트너이자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문 변호사인 통 징차오(Tong Xinchao)의 활약을 자랑해 왔다.

사회간접자본과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업무는 Zheng, Liu, Yuan & Zhou의 주요 업무 분야이기도 하다.

Zheng, Liu, Yuan & Zhou는 Ling Ao 핵발전소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고, Zhuhai 발전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대하여 일본 수출입은행 및 기타 국제 은행에게도 법률자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Sithe사가 투자한 Tangshan 소재 합작투자 발전소 건과 관련하여서도 중국법률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Global Law Firm은 영국계 로펌인 Linklaters와 함께 2000년에 미국 Prudential사의 투자와 관련하여 Jinzhou 발전소의 파이낸싱을 완료하였다.

이외에도 미화 8억 달러 규모의 Intergen 프로젝트를 담당한 Jun He Law Office나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통신 및 제조설비 뿐 아니라 항공관련 파이낸싱에서도 주도적인 King & Wood 등이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외자유치에 적극적인 만큼 중국의 금융개방 역시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펌들은 이러한 국제흐름에 맞춰 중국 현지금융과 관련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그에 따른 법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임석진 미국변호사는 미 브라운대와 콜럼비아 대학원, 보스톤 칼리지 법과대학원과 런던대 킹스 칼리지 법과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클리포드 챤스(Clifford Chance) 국제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에서 다년간 활동한데 이어 지금은 법무법인 韓昇에서 미국변호사로 활약중입니다.

본지 편집위원(sjlim@slpartn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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