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비밀번호 다르게 하세요'…과실상계 두 배 인정
'카드 비밀번호 다르게 하세요'…과실상계 두 배 인정
  • 기사출고 2004.09.0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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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도난당한 두 장의 카드 비번 똑같아 손해 늘어""비번 유출된 카드 10%, 다른 카드는 20% 과실상계 해야"
지갑을 훔친 절도범이 은행카드의 비밀번호를 해당 은행에서 알아낸 후 계좌에서 돈을 빼 간 경우 카드를 도난당한 카드 주인의 과실은 얼마나 될까.또 절도범이 이 은행카드의 것과 똑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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