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존폐를 놓고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정치권 등이 제각각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9월 5일 저녁 MBC의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으로 마련된 '대통령에게 듣는다' 특별대담프로에서 "위헌이든 아니든 악법은 악법일 수 있다"며, "이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보안법을 법리적으로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지난날 우리 역사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기능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 법은 대체로 국가를 위태롭게 한 사람들을 처벌한 게 아니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쓰여왔으며,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과 비인도적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며, "국보법을 폐지하는 대신 필요하다면 형법 몇 조항을 고쳐서 국보법의 일부 조항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국보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