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생활 안정 민생 · 치안대책' 발표불법 사금융사범 엄벌, 개인회생 · 파산자 구조 확대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 통상 벌금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해 구형하고, 기소유예를 확대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 · 치안대책'...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