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 도입에 회의적이었던 법무부가 입장을 바꿔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이에따라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로 의견이 제각각 갈렸던 사법개혁위원회에서의 로스쿨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회선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은 8월 31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행 사법시험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법학교육의 황폐화와 고시낭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 국가 인력의 적정한 배분과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로스쿨 제도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회견에서 "법조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대학에 양성과정을 둬 법조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로스쿨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해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대학 법학부 졸업자가 입학하는 국립법학전문교육원에서 1~2년간 실무교육을 실시한 후 수료자의 70~80%가 변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법학전문교육원안을 제시하며,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