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정 수집한 남 신용카드 정보 e메일에 계속 보관…처벌받았어도 재처벌 가능"
[형사] "부정 수집한 남 신용카드 정보 e메일에 계속 보관…처벌받았어도 재처벌 가능"
  • 기사출고 2008.09.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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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기판력 없어…정보 내용 같아도 마찬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e메일 계정에 보관하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처벌받았더라도 그 후 같은 사람의 신용카드 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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