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우리카드가 A씨에게 대여금 청구소송(2023가소1953989)을 제기하자, A씨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항변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가 대출 당시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이고, 고령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본인확인을 위해 발급된 인증서가 대출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당일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우리카드가 A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출계약이 A씨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또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의무사항 중 일부만을 실행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정민 판사는 8월 9일 A씨의 항변을 받아들여 우리카드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서는 피고와 같은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여야 할 의무(본인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금융실명법 3조 1항),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경우의 금융실명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 실행방법과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공동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마련하여 그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금융실명법상 본인확인의무가 적용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의하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 과정에서 신분확인증표 확인, ④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생체정보 이용),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인증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번호 등을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의 방법 중 의무적으로 ①~⑤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을 중첩하여 적용하고(의무사항), 이를 보완하기 위해 ⑥, ⑦의 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권고사항), 금융회사가 위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다면 금융실명법 3조 1항의 실명확인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판사는 먼저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대면 전자금융 거래시 금융회사등이 취해야 할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을 기준으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에서도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의무사항 중 ④타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기존계좌 활용 방식에 의한 확인절차 하나만 실시하였고, 권고사항 중 ⑥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고객이 제공하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사 등이 보유한 정보를 대조) 방식에 의한 확인절차를 추가로 진행하였는바, 이는 위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에 따른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주민등록증 기재 생년월일과 발급일자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①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우리카드를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