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미술관 신축공사 소음 · 진동에 양어장 어류 폐사…배상책임 40% 인정
[손배] 미술관 신축공사 소음 · 진동에 양어장 어류 폐사…배상책임 40% 인정
  • 기사출고 2024.09.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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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귀책사유 없더라도 피해 배상해야"
미술관 신축공사 중 발생한 소음 · 진동으로 양어장에 있던 어류가 폐사했다. 법원은 시공사에 4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광주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6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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