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368건의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2022년 대비 26건, 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국내중재 사건 중 분쟁금액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사건이 3건 새로 접수되어 분쟁금액 기준으론 전년 대비 222.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CAB가 최근 공개한 '2023년 클레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중재 314건, 국제중재 54건 등 368건이 접수되었으며, 분쟁금액은 국내중재 1조 4,905억원, 국제중재 810억원 등 1조 5,715억원이다. 분쟁금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2019년 1조 45억원을 기록한 이후 4년 만이다. 

KCAB 중재사건은 2021년 500건이 접수되어 최근 5년간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가 2022년 342건으로 크게 줄어든 후 2023년 다시 소폭 증가하고 있다.

국내, 국제중재를 합쳐 2023년 접수사건을 산업별로 분류하면, 건설(32.3%)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국내)상거래(17.1%), 정보통신(16.3%)의 순이다. 국제중재 사건만 비교하면, 무역 사건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건설과 엔터테인먼트 사건이 각 5건 접수되었다.

분쟁의 원인은 국내, 국제를 합쳐 대금결제 관련이 절반이 넘는 56.3%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쟁 원인은 인도지연 및 불이행(19.3%) 사건이다.

국제중재 사건 54건을 당사자의 국가별로 분류하면, 중국(13건), 미국(10건), 태국(4건) 순으로 집계됐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