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8월 15일자로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여객 · 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가석방한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가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복권되는 등 경제인 15명이 포함되었다.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잔형집행면제와 함께 복권되는 등 전직 주요 공직자와 정치인 등 55명도 사면된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형선고실효 및 복권되며,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 · 이념을 넘어선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론 왜곡 관련자들에 대해 여야 구분없이 사면을 실시함으로써, 그로 인한 정치적 갈등 상황을 일단락하고 국익을 위해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번 특별사면의 조치 내역이다.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 감형 · 복권 : 1,137명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특별사면 · 감형 : 20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 감형 : 11명
▲경제인 특별사면 · 복권: 15명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특별사면 · 복권 : 55명
▲여객 · 화물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9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404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416,847명
▲가석방 : 1,135명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