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퇴임하는 이은애(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뒤를 이을 1차 후보자 36명의 명단이 7월 24일 공개됐다. 천거를 받아 심사에 동의한 법조인들로, 법관 31명과 변호사 3명, 이완규(사법연수원 23기) 법제처장, 김정원(19기) 헌재 사무처장이 심사에 동의했다.

김복형(24기), 윤승은(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해지(28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여성 4명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 중 여성 재판관은 이은애 재판관을 포함해 모두 3명이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맡았던 구회근(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승계' 의혹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는 백강진(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제추행 혐의' 2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도 심사에 동의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들이다.

대법원은 24일 3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5일부터 8월 7일까지 심사동의자로부터 제출받은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어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3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그중 한 명을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는 위원장을 맡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과 함께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장판사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또 당연직 위원인 김상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함께 위원회를 구성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