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4월 27일 본격 시행되었으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최근 이 법에 관한 첫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펴낸 법무법인 충정의 송현진 전문위원은 머리말에서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상황과 요구로 벌써부터 많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경기불황을 이유로 특혜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효율적이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많은 현안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사업의 성패는 주민동의와 사업성에 달려 있는데 날로 높아지고 있는 공사비와 이로 인한 조합원 부담금 증가는 현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문제점과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저술된 이 책은 조문 순서대로 서술하면서 제정 과정에 검토하였던 자료 등을 포함하고 각 사업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설명하며 실무 중심으로 기술한 게 특징이다. 도표도 충분히 삽입되어 있고 조문에 관련된 입법례와 관련 자료를 수록, 유사 사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충정에서 건설 ·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삼성건설 등 대기업 건설회사 법무팀에 근무하며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건설관련 업무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조정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