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 전투기 구입' 관련 미국소송 한국 정부 승소 확정
'F-35 전투기 구입' 관련 미국소송 한국 정부 승소 확정
  • 기사출고 2024.06.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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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면제 주장 받아들여 英 방위사업체 청구 기각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영국 방위사업체와의 국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6월 18일(한국시각) 방위산업 관련 기업인 영국 블렌하임사(社)가 한국 정부(방위사업청)와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약 6,900억원대 손해배상사건에서 블렌하임의 상고 신청(Writ of Certiorari)을 전부 기각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 등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F-35A (공군 홈페이지 캡처)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5세대 전투기 F-35A (공군 홈페이지 캡처)

블렌하임은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F-35 전투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군사위성 절충교역에서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자신을 배제하여 절충교역 대리인으로서의 계약상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미 연방법원에 한국 정부와 록히드마틴 등을 상대로 미화 5억 달러(약 6,900억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피고 측은 이 사건 계약이 대외군사판매(FMS)로서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닌 '국가 간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 법원의 관할이 없는 주권면제(soverign immunity) 대상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미국 사법부도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 신청을 최종 기각한 것이다.

미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도 지난 5월 15일 미 연방대법원에 '본건은 상업적 거래가 아닌 주권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관할이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AMICUS CURIAE)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한국 정부를 대리했다. 록히드마틴 대리인은 미국 로펌 Crowell & Moring, 블렌하임은 Boies Schiller Flexner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