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감치명령 불구 자녀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아빠 법정구속
[가사] 감치명령 불구 자녀 양육비 5,500만원 안 준 아빠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24.06.15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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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원]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준섭 판사는 6월 13일 두 자녀의 양육비 5,5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이행법 위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23고단1909). 2021. 1. 1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양육비이행법 27조 2항 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2019년 5월 B(여)와 이혼한 후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0년 10월 법원에서 'B에게 2020년 6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900만원을 분할하여 2020년 11월부터 6개월간 매월 말일에 150만원씩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 2022년 6월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가 지급한 양육비는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자 2019년 11월에 지급한 600만원에 불과하며, 선고일 기준 A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는 5,500만원에 달한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22. 10.경 자신의 차량을 10,000,000원에 판매한 직후 그 돈으로 10,0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는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보다 자신의 생활수준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 당시 책정한 양육비, 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는 가계실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양육비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양육자에게 그 감액만을 구하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양육자인 B에게 장기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