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뽑는 대법관 후보 9명으로 압축
3명 뽑는 대법관 후보 9명으로 압축
  • 기사출고 2024.06.1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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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포함 8명이 현직 법관, 변호사 1명

오는 8월 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대법관 후보자가 노경필(59 · 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 ·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 ·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7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 · 26기) 특허법원 판사, 조한창(58 ·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등 9명으로 압축됐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노경필, 마용주, 박순영, 박영재, 오영준, 윤강열, 윤승은, 이숙연 판사와 조한창 변호사. 이들 중 3명이 차기 대법관으로 제청될 예정이다.
◇맨 윗줄부터 좌에서 우로 노경필, 마용주, 박순영, 박영재, 오영준, 윤강열, 윤승은, 이숙연 판사와 조한창 변호사. 이들 중 3명이 차기 대법관으로 제청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6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천거된 심사대상자 55명을 상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 9명을 대법관 후보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들 9명 중 3명을 낙점해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9명 중 8명이 25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법관들로, 유일한 변호사 후보인 조한창 변호사도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 약 25년간 판사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다. 검찰 출신 후보는 없다.

9명의 후보 중에 박순영, 윤승은, 이숙연 3명의 여성 법관이 포함되어 여성 대법관의 제청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대법원을 구성하는 14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 대법관을 포함해 3명이다.

이광형 위원장은 9명의 후보 추천과 관련, "대법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 가치기준을 정립하는 최고법원이면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소개하고, "추천위원회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염두에 두고,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 · 외부로부터 이들 후보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