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죄 안됨' 인식에 정당한 이유 있어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는 5월 10일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했다가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시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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