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영업비밀 유출' 수사 이유 2년 1개월 넘게 출국금지 연장 위법
[출국금지] '영업비밀 유출' 수사 이유 2년 1개월 넘게 출국금지 연장 위법
  • 기사출고 2024.06.0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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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물적 증거 이미 확보…재량권 일탈 · 남용"
한국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로 이직한 회사원에 대해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약 2년 1개월 넘게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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