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과의 요금할인 합의 양수인에 승계 안 돼"
[민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과의 요금할인 합의 양수인에 승계 안 돼"
  • 기사출고 2024.06.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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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 아니야"

회원제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며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합의서를 써주었다. 이후 대중제로 전환된 이 골프장의 양수인에게 요금 할인을 주장할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5월 9일 A사 등 춘천시 남면에 있는 '파가니카컨트리클럽' 창립회원 3곳이 "(요금 할인) 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춘천개발로부터 대중제로 전환된 이 골프장을 인수한 대우건설과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 레저플러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56294)에서 "대우건설은 원고들에게 각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원고들은 2010년 춘천개발에게 각 분양대금 2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파가니카컨트리클럽 창립회원권 1구좌씩을 분양받았다. 춘천개발은 2015년경 원고들을 포함한 골프장 회원들에게 재정난을 이유로 회원제가 아닌 대중제로 골프장 운영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원고들은 그 무렵 춘천개발과 ①원고들이 입회보증금의 50%를 반환받는 즉시 '나머지 입회금에 대한 권리'와 '이 골프장의 회원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②춘천개발은 입회보증금의 50%를 지급한 다음 날부터 '회원과 가족 1인(법인은 임직원 2인)에게 종신으로 월 3회 할인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춘천개발은 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에게 입회보증금의 50%인 1억 4,000만원씩을 각 반환하고, 원고들 외의 나머지 회원들과도 이 합의서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보증금의 50%를 반환한 다음, 2016년 5월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등록했다.

이후 2016년 7월 춘천개발로부터 대중제로 전환된 이 골프장을 자산양수한 대우건설이 다시 2019년 12월 캡스톤일반부동산사모투자회사에게 골프장 시설을 매도했고, 캡스톤은 또 레저플러스에 골프장 시설을 임대, 레저플러스가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레저플러스가 2020년경 당초 춘천개발과 맺은 합의서에 따른 대우를 해줄 수 없다고 원고들에게 통지하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파가니카컨트리클럽(이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체육시설법 27조 1항에 따라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했다고 판단, 원고들에 대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캡스톤과 레저플러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했다. 체육시설법 27조 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이 사건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합의서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들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회원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자신들이 합의 이후에는 회원의 지위를 갖지 않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이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5417 판결 등 참조)"이라며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체육시설법 제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합의서는 모집된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이 골프장을 양수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은 지위를 유지하고 보호할 회원이 없는 대중체육시설업으로 영위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대우건설이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보더라도 합의서상 채무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춘천개발로부터 대우건설에게 승계될 회원과 약정한 권리 ·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들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당시 체결한 요금할인약정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어 골프장 회원 지위를 상실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에 따른 요금할인을 약속받은 약정"이라며 "즉 원고들은 요금할인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반 이용자와 다른 이용조건이 동일하면서 시설 이용요금만 할인받는 자가 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회원이 아니므로, 체육시설법상 '회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의하여 승계 대상이 되는 약정은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의 약정이어야 하므로, 여기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율촌이 상고심에서 대우건설을 대리했다. 캡스톤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