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ISDS, Latham · KL 파트너스 159억 벌었다
메이슨 ISDS, Latham · KL 파트너스 159억 벌었다
  • 기사출고 2024.05.2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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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리' 광장 · White & Case 수임료는 80억원

손해배상청구액이 보통 수천억, 수조원에 이르는 상업중재나 투자자중재(ISDS) 등 국제중재 사건은 변호사비용과 국제중재기관에 지급하는 중재비용도 상당한 액수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변호사비용 등 국제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 당사자가 승소 당사자에게 보전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패소 당사자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지난 4월 11일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판정이 내려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Mason Capital L.C. · Mason Management LLC)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도,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으로 32,030,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면서, 법률비용과 경비 10,318,961.78달러(약 140억원), 중재비용 630,000유로(약 9억 3,000만원)도 메이슨에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률비용과 경비는 이번 ISDS에서 메이슨이, 메이슨의 대리인이었던 미국 로펌 Latham & Watkins와 법무법인 KL 파트너스, 이어 법무법인 KL 파트너스가 미국 로펌 베이커 맥켄지와 합작법인(JV)을 구성한 베이커 맥켄지 KL 파트너스(BMKL)에 지급 또는 지급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는 대리인 비용과 경비, 전문가 비용과 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비용은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인 PCA에 내는 중재인들의 비용과 경비, PCA의 비용과 경비, 그 밖에 심리 또는 번역과 같이 PCA가 부담하는 엄격한 의미의 중재비용을 말한다.  

5월 15일 공개된 메이슨 사건 중재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본안전 이의제기 단계에서 메이슨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용과 경비, 2,456,802.07달러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전액 메이슨 측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한국 정부가 제기한 본안전 이의제기와 (중재판정부가 유보한) 수익적 소유권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 측에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본안전 이의제기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한 모든 법률비용 및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이슨 본안 절차 법률비용 · 경비의 60% 부담 명해

또 본안 판정과 관련해선, 청구인들이 승소한 4개의 관할권 쟁점과 청구인들이 책임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대체로 승소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청구 본안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약 1/6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용받았으나, 본 절차의 주요 단계에서 발생한 메이슨의 법률비용 및 경비 13,103,599.52달러의 60%인 7,862,159.71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고 명했다. 본안 판정에서 메이슨이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액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의 1/6, 즉 16% 가량만 인용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메이슨 측에 발행한 변호사비용과 경비 중 손해배상액 인용 비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총 10,318,961.78달러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라고 한 것이다.

10,318,961.78달러는 본안전 이의단계에서 발생한 메이슨 측의 변호사비용과 경비 2,456,802.07달러에 본안에서 발생한 메이슨 측의 변호사비용과 경비의 60%인 7,862,159.71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메이슨 ISDS에서의 청구인 · 피청구국 대리인의 변호사비용 · 경비 발생 현황
◇메이슨 ISDS에서의 청구인 · 피청구국 대리인의 변호사비용 · 경비 발생 현황

물론 이는 패소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메이슨 측에 지급해야 하는 변호사비용 등을 말하며, 메이슨의 대리인인 Latham & Watkins가 이번 ISDS에서 발생했다고 제출한 변호사비용과 경비는 본안전 이의단계와 본 절차를 합쳐 모두 8,458,992.61달러, 한국돈 약 115억원(순수 변호사비용은 8,210,972.5달러, 약 112억원)에 이른다. 메이슨이,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BMKL 측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변호사비용과 경비는 모두 3,686,696.82달러, 한국돈 약 50억원(순수 변호사비용은 3,446,081.2달러, 약 47억원)이다. 두 로펌을 합쳐 약 165억원의 변호사비용과 경비가 발생했다는 얘기로, 이중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140억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약 25억원은 메이슨이 자체 예산으로 두 로펌에게 지급한다.

광장 수임료가 White & Case보다 16억 더 많아

한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대리한 미국 로펌 White & Case와 법무법인 광장에 변호사비용과 경비를 지급한다. 중재판정문의 한국 정부가 제출한 내역에 따르면, 본안전 이의단계와 나머지 중재를 합쳐 White & Case에 발생한 변호사비용과 경비는 모두 2,419,637달러, 한국돈 약 33억원(순수 변호사비용 2,360,228달러, 약 32억원)이며, 법무법인 광장에 발생한 변호사비용과 경비는 3,768,531달러, 한국돈 약 51억원(순수 변호사비용 3,514,104달러, 약 48억원)으로, 광장의 몫이 18억원 정도 더 많다.

중재판정부는 또 중재인 보수 등 이번 ISDS와 관련해 PCA 측에 발생한 중재비용을 총 2,520,000유로, 한국돈 약 37억원이라고 확인하고, 이중 25%는 청구인인 메이슨이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피청구국인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메이슨이 메이슨 측 중재비용 1,260,000유로 중 50%인 630,000.00 유로를 한국 정부로부터 상환받게 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