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10년간 266차례 진료…징역 6개월 실형
[형사]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로 10년간 266차례 진료…징역 6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4.05.22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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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사기 · 국민건강보험법 · 주민등록법 위반죄 유죄

A는 2013년 4월 25일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병원에 7,7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A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3년 3월까지 약 10년 동안 모두 266차례에 걸쳐 B인 것처럼 행세해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한 보험급여는 모두 490여만원에 달한다.

부산지법 조서영 판사는 4월 11일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보험급여 부정수급) · 주민등록법(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위반죄 유죄를 인정,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370).

조 판사는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4,928,248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횟수와 기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