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인중개사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누락해도 영업정지 위법"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관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누락해도 영업정지 위법"
  • 기사출고 2024.05.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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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서명의무 대상은 '거래당사자에 교부' 확인 · 설명서"

공인중개사법 25조 4항은 "3항에 따른 확인 ·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대차계약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던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 25조 4항에서 말하는 확인 · 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송명철 판사는 5월 8일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24구단52550)에서 이같이 판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송 판사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 ·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확인 · 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 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참조)"고 전제한 후,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항에 따른 확인 · 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원고는 2023. 1. 14.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이하 '수정 전 확인 · 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 감액을 요구함에 따라 감액된 중개수수료를 반영한 새로운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이하 '수정 후 확인 · 설명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는 수정 후 확인 · 설명서에 서명 · 날인을 하여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수정 전 확인 ·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던 수정 전 확인 · 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된 후 최종적인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확인 · 설명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수정 전 확인 · 설명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확인 · 설명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수정 전 확인 · 설명서에도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정 전 확인 · 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후성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했다.

판결문 전문은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참조.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