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취업규칙엔 정직기간 1개월 이하인데 휴무일 포함 39일간 승무정지 위법"
[노동] "취업규칙엔 정직기간 1개월 이하인데 휴무일 포함 39일간 승무정지 위법"
  • 기사출고 2024.05.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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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시내버스 기사에 승소 판결
취업규칙엔 정직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사고를 낸 버스기사에게 휴무일을 포함해 39일의 승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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