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태양광 발전소에 주민세 부과 적법"
[조세] "태양광 발전소에 주민세 부과 적법"
  • 기사출고 2024.05.1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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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인적 설비 갖춘 사업소 해당"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4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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