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전기안전관리자 상주…인적 설비 갖춘 사업소 해당"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방세법상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4월 2...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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