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나산하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나산하 변호사
  • 기사출고 2024.05.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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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법무법인 광장/사시 49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나산하 변호사
◇나산하 변호사

광장 건설부동산 그룹의 파트너인 나산하 변호사는 특히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자주 문제 되는 공사비 관련 분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시공사를 대리해 '세대별 유치권 행사와 개별 분담금 납부 방식'을 최초로 고안해 판결을 통해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으며,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조합 입장에선 공사비 협상과정에서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공사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등 사업 주체별로 솔루션을 달리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세대별 유치권 행사' 적법성 인정받아

세대별 유치권 행사는 건물 완성 후 추가 공사비의 확보를 위해 시공사가 전체 세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조합원 중 개별적으로 해당 조합원의 종전 자산가치에 상응하는 비율의 추가 분담금 상당을 납부하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입주를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이를 전제로 해당 세대에 대하여서만 '유치권 일부 포기'를 통해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인데, 나 변호사는 이를 통해 서울 강북 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음은 물론 부산 지역의 재건축사업에선 소송과 조합원이 낸 입주방해금지가처분 등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나 변호사는 2023년 4월 인천 지역의 재개발조합을 대리해 시공사가 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관행처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을 문제 삼아 조합의 약정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과 경기, 전북 지역 등의 여러 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 상대로 공사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한 해에만 전국 수십여 개발사업 현장에서 소송과 컨설팅 등을 수행한 나 변호사는 지난해 서울시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유공표창을 받았다. 연세대 법대, USC 로스쿨(LL.M.)을 나왔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