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공정거래 전문인 박성진 변호사는 빠른 쟁점 파악과 설득력 있는 변론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과징금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형사와 민사 세 갈래로 진행된 관수철근 담합 사건이 그가 활약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공정위에서 돋보이는 PT를 진행한 그는 행정과 형사 대응에 이어 조달청 등이 제기한 담합으로 인한 피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6개 제강사를 대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형사재판에선 2개 제강사의 실무자 2명을 변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형사사건에서 '담합으로 인해 관수철근의 가격이 민수철근 대비 높게 정해져 국가가 6,732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도적으로 '관수철근의 가격은 민수철근의 가격이 변동된 이후 일정한 기간이 도과해야 변동'한다는 것을 발견한 박 변호사는 '관수철근이 후행'하는 점을 추가하여 경제분석할 것을 경제분석팀에 제안하고, 그 결과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효과가 없다'는 분석을 이끌어내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했다.
카모 '콜 몰아주기' 수사 대응
담합 사건 외에 그가 현재 수행 중인 사건 중에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이 가장 먼저 소개된다. 중소기업벤처부의 고발요청을 받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또 넥슨코리아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넥슨코리아를 대리하고, 게임사들에 대해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전 컴플러이언스 자문을 진행 중에 있다.
고려대 법대를 나와 조지타운 로센터에서 LL.M. 학위를 받은 박 변호사는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및 선별적 유통'을 주제로 한 논문으로 2020년 대한변협 학술논문상을 수상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