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박승재 변호사
[리걸타임즈 특집=Rising Stars 2024] 박승재 변호사
  • 기사출고 2024.05.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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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무법인 가온/변시 3회

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박승재 변호사
◇박승재 변호사

'조세 전문' 가온이 문을 연 2017년 입사해 8년째 조세 한 우물을 파고 있는 박승재 변호사는 세무자문에서 조세쟁송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전 분야에 걸쳐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치열하면서도 안정감이 돋보이는 업무태도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높다.

'중개서비스에서 용역대가 제외' 과세예고 취소시켜  

국내 배달대행 업계 선두업체가 단순히 배달원을 가맹점에 중개해주는 '중개서비스'와 직접 배달까지 책임지는 '배달서비스'를 구별하여 세무처리를 해 배달원의 용역대가가 중개서비스에서는 제외되고 배달서비스에서는 포함되도록 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이 209억원의 부가가치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건에서 배달서비스와 달리 중개서비스에서는 배달원의 용역대가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여 209억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 추징을 면하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또 비상장법인의 주식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혼란을 해소하는 납세자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며, 관세 분야에서도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산정방법과 관련, 이러한 구조 하에 수입된 무료샘플 명목의 물품이라도 '유상수입물품'에 해당하여 해당 물품 거래가격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어소시에에트 변호사 중 최고참인 그는 파트너 승급에 앞서 올 하반기 미국 로스쿨로 연수를 떠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