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법무법인 KCL 송무팀에서 부동산, 노동 관련 소송과 재산범죄, 까다로운 행정소송 등을 폭넓게 수행하며 팀의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 약수역 인근 건물의 경계침범 사건이 송 변호사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례로, 항소심에서 건물철거와 토지인도 등을 요구받은 4층 건물의 소유자와 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을 대리한 송 변호사 팀에선 좀처럼 인정되지 않는 자주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오히려 원고의 땅을 침범해 지어졌다고 주장한 10㎡에 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라는 반소 승소판결까지 받았다.
자주점유 시효취득 인정받아
토지 소유자가 지하에 상수도관을 설치한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송 변호사의 기지가 번득인 방어사례로 꼽힌다. 서울시를 대리한 송 변호사는 "원고가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타인에게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얻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들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고자 도로의 형태를 가지도록 분할 신청을 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 ·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외에도 횡령사건으로 고소당한 고객의 계좌 거래내역을 꼼꼼히 검토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아내고, 대학 교수가 근무하는 학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전 학교에서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사건을 맡아 피고의 재임용 대상 통보만으로 원고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어 원고와 피고의 임용관계부존재 확인을 인정받은 사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된 사건을 행정소송에서 뒤집은 사건 등 여러 승소사례가 이어진다.
해박한 법리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관련 자료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통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해법을 찾아내는 데 능하다는 평.
팀내에서도 소속 변호사들 사이의 소통을 주도하며 집단지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쌍방향 변호사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