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노동부고시 구속력 부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당 판결
'서면으로 1년 이상'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운수사업자의 택배화물을 상시적으로 운송해온 화물차주도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