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광주고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등 모두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이 각각 수여되었다. 제주 4 · 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와 대전지검 서정식 검사, 서울남부지검 박성민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서정식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등에 근무하면서 뇌물비리 등 반부패범죄 및 금융범죄를 척결하고,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공로가, 박성민 검사는 전세사기 범죄 엄정대응, ｢스토킹처벌법｣ 제정안 마련 등의 공적이 인정되었다.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개최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변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61회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공적 요지.

▲국민훈장 목련장/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무보호사업에 임하며 공단 출소자 주거지원, 창업지원, 허그일자리지원사업을 안정화 시키는 등 재범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바가 큼

▲근정포장/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재무담당관으로서 투철한 사법의식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에 공헌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법무행정 발전에 기여

▲대통령표창/최이석 군산지청 검찰수사서기관=검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며 특별수사분야의 탁월한 실적을 거양하고, 혁신적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 총무, 사무과장으로 행정사무 우수청 2회 등 총무, 집행, 공판, 사건 등 검찰업무 전반에 기여한 바가 지대함

▲대통령표창/안경한 목포교도소 교정위원=2003년부터 보라미봉사활동, 멘토링데이, 불우수형자 자매결연 등을 통해 장기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수용자의 자아존중감을 고취 시키는 등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함

▲대통령표창/양육비이행관리원(단체)=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법률상담, 양육비 관련 제반 소송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자녀 양육 환경 조성 기여

▲국무총리표창/김상래 고양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고양 · 파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이사장으로 약 15년간 활동하며, 범죄 피해자의 회복 프로그램 개발에 힘썼으며, 사각지대 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며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기여함

▲국무총리표창/박동찬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이사관=탁월한 역량으로 국회 입법지원에 기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률안 심사 지원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

▲국무총리표창/박태건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및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센터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실질적인 공헌 및 적극적 지원을 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발전에 기여함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