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 증가 불구 시니어 직책에선 소수그룹
여성 변호사 증가 불구 시니어 직책에선 소수그룹
  • 기사출고 2024.04.16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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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A, 변협 양성평등센터 보고서 인용 지적

한국의 여성 변호사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로펌이나 사내변호사, 사법부, 공공 섹터 등 법조 직역의 시니어 레벨에선 여전히 소수그룹에 속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세계변호사협회(IBA)는 4월 15일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센터장 권성희 변호사)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변협의 실태조사는 IBA가 2030년까지 50대 50의 성평등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50:50 by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가 2023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변호사 수 기준 상위 49개 로펌, 69개 회사의 법무와 HR팀, 국세청, 법무부, 서울시 등 5개 공공기관,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검찰청을 대상으로 시니어 직책에서의 여성 대표성(female representation)을 조사했다.

◇IBA가 한국의 직역별 여성 법조인 근무 현황을 파악해 법조 직역에서의 성평등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대한변협의 실태조사는 IBA가 2030년까지 50대 50의 성평등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50:50 by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IBA가 한국의 직역별 여성 법조인 근무 현황을 파악해 법조 직역에서의 성평등 실태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대한변협의 실태조사는 IBA가 2030년까지 50대 50의 성평등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기획한 '50:50 by 203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현재 한국의 전체 변호사 28,118명 중 여성 변호사가 8,269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니어 직책에선 이보다 대표성이 많이 떨어진다.

로펌의 경우 여성 변호사 비율은 25%, 그러나 시니어 직책에선 여성 비율이 그 절반인 단지 13%에 불과하다. 기업체에서도 전체 사내변호사 중 여성 변호사 비율이 28%이나, 시니어 직책에선 이 수치가 12%로 떨어진다.

공공 섹터는 민간 분야보단 여성 대표성이 양호한 편이다. 여성 변호사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가운데 고위직(high-level roles)의 비율도 27%에 이른다. 사법부도 여성 변호사 비율 35%에 시니어 역할의 비율이 27%로 조사되었다.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조사에 따르면, 로펌의 경우 여성 변호사 비율이 25%이나, 시니어 직책에선 여성 비율이 단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 양성평등센터 조사에 따르면, 로펌의 경우 여성 변호사 비율이 25%이나, 시니어 직책에선 여성 비율이 단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로펌의 경우 유연근무(flexible working)가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가장 인기있는 시책이며, 공공 섹터와 기업에선 남성 및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한 성감수성 교육과 훈련이 가장 인기있는 대책으로 조사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로펌의 44%만이 직장에서의 성균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기업에선 60%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센터와 사법부에선 거의 모든 곳에서 성균형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조사에 응한 로펌의 12%에서 파트타임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었다. 기업체에선 파트타임 고용비율이 14%로 나왔다.

공공 섹터와 사법부엔 파트타임 변호사나 판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BA는 "성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유연한 업무 배치와 육아 휴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 어린이 보육시설의 확충과 같은 여성 법조인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환경을 촉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며 "대한변협이 많은 조치를 채택하고 있고, 양성평등센터를 발족해 법률 직역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한 조사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한국 정부가 특히 공공 섹터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여성 변호사의 수를 늘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가동했다"며 "그 결과 공공 섹터의 여성 변호사 수가 다른 법조 직역에서의 평균 29%에 비해 35%로 더 높아지는 등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IBA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여성 변호사 비율이 57%, 영국(England and Wales)은 51%로 한국보다 훨씬 높다. 칠레와 스페인도 여성 변호사 비율이 순서대로 56, 54%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