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2,500만원 운반하다가 현행범 체포…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선거] "지방선거 앞두고 현금 2,500만원 운반하다가 현행범 체포…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4.04.15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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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만수 경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월 12일,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2,500만원을 운반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강만수 경북도의원에 대한 상고심(2024도2568)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강 도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강 도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강 도의원은 선거기간 중이던 2022년 5월 26일 오후 11시 21분쯤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단위로 묶어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로 운반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기소됐다. 당시 현금 2,500만원은 고무줄 또는 농협 띠지로 묶여있거나 새마을금고 봉투 안에 소분되어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바닥과 조수석 앞 콘솔박스, 조수석 위 손가방 등에 있었다. 강 도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었다.

공직선거법 230조 4항은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현금이 압수될 당시 차량 내에 있던 다수의 빈 봉투, 선거인 명부, 일일행사표 등도 압수되었는데, 이것들은 현금을 분배하여 선거인 등에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2022. 5. 26. 23:21경 '당선될 목적'을 가지고 현금을 운반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운반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이 범행은 금품의 영향을 배제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위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 역시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관계, 증명책임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