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ISDS도 한국 정부 일부 패소
'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 ISDS도 한국 정부 일부 패소
  • 기사출고 2024.04.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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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 판정부, "438억원+변호사비용 · 중재비용 지급하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Mason Capital Management LLC)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중재(ISDS)의 판정이 나왔다. 4월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오후 7시(한국시간) 메이슨 측 주장의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32,030,876달러(약 438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약 2억 달러(약 2,737억원) 중 16%가량 인용된 결과로, 삼성물산의 주주 중 한 곳인 국민연금의 합병 동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엘리엇 매니지먼트(Elliott Associates, L.P.) ISDS에서도 한국 정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지난해 6월 62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내려진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 영국 법원에서 취소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메이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2018년 9월 한-미 FTA와 1976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2,737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투자자중재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법률비용 10,318,961달러와 중재비용 630,000유로도 지급하도록 명했다. 투자자중재 등 국제중재에선 패소 당사자에게 변호사비용과 중재비용을 명하는 게 보통이다.

KL 파트너스 · Latham & Watkins vs 광장 · White & Case

이번 메이슨 ISDS는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와 미국 로펌 Latham & Watkins가 청구인인 메이슨을 대리하고, 한국 정부는 법무법인 광장과 White & Case가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