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 샌다며 공용계량기함 밸브 자물쇠로 잠근 빌라 주민, 수도불통죄 유죄
[형사] 물 샌다며 공용계량기함 밸브 자물쇠로 잠근 빌라 주민, 수도불통죄 유죄
  • 기사출고 2024.04.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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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긴급피난 · 정당행위 아니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빌라에 거주하는 A(54)씨는 2022년 7월 16일경 임의로 위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하여 열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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