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빌라 아랫집의 발코니 벽체 철거 구청 승인, 위층 주민도 취소訴 가능
[건축] 빌라 아랫집의 발코니 벽체 철거 구청 승인, 위층 주민도 취소訴 가능
  • 기사출고 2024.04.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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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접 상대방 외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 인정"

빌라 아래층 집에서 발코니에 있는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을 구청의 허가 없이 철거했다가 뒤늦게 사용승인을 받았다. 대법원은 위층 집주인이 구청을 상대로 이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09년경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402호에서 발코니에 위치한 벽체가 철거되었다. 빌라 504호의 소유자인 A씨가 2019년 8월 강남구청에 내력벽인 이 벽체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해체되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강남구청은 402호 소유자에게 벽체를 자진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로 안내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이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다시 402호 소유자에게 벽체를 해체한 행위가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되었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자 A씨가 "402호의 내력벽 철거에 대한 사용승인과 위반사항 종결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집합건물인 이 빌라 402호의 발코니에 설치되었던 벽체는 402호 발코니의 창호와 함께 빌라의 외관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벽체가 해체됨으로써 외부에서 보이던 402호 벽체 부분이 창호로 변경되어 빌라의 외관마저 변경되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A씨에게 이 벽체에 관하여 이루어진 사용승인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A씨의 청구를 각하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월 12일 A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4층 벽체는 건축법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하고, A씨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2021두58998).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건축법 제11조 제1항), 이때 대수선의 범위에는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대법원은 먼저 "(건축법에서 말하는) '내력벽'이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하중을 견디거나 전달하기 위한 벽체로서, 공동주택 내부에 설치된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전체의 구조와 외부 형태, 벽체의 구조와 설계 · 시공상의 취급,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10671 판결 참조), 해당 벽체를 제거하였을 때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조, 이 사건 벽체의 구조와 설계 · 시공상의 취급, 이 사건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정한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한 행위는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로서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내력벽인 이 사건 벽체를 해체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대수선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사건 건물(빌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벽체의 해체에 관한 허가 및 사용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