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개인회생 신청 비율 지속적 상승
20대 개인회생 신청 비율 지속적 상승
  • 기사출고 2024.04.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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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 주식 등 경제활동 확대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2021년 상반기 10.3%에서 2021년 하반기 11%, 2022년 상반기 13.8%, 2022년 하반기 16.6%, 2023년 상반기 16.8%, 2023년 하반기 17%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분석

서울회생법원이 4월 5일 공개한 '2023년 개인회생 · 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년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전체 개인회생 사건 19,379건 중 16.9%에 해당하는 3,278건수가 29세 이하가 신청한 사건이며, 가장 높은 분포는 5,893건(30.4%)을 신청한 30대였다. 이어 40대 신청자가 28.5%, 5,514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였다.

 ◇2023년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 연령별 신청 현황
 ◇2023년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사건 연령별 신청 현황

반면 2023년 개인파산 신청에선 60세 이상이 47.5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29.44%, 40대 15.23%, 30대 5.69%, 29세 이하 2.11%로 나이가 많을수록 신청자가 많았다.

개인파산의 경우 50세 이상인 채무자의 비율이 76.96%로 높은데 반해, 개인회생의 경우 해당 연령대의 비율은 24.2%에 불과하고, '30세~49세'인 채무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58.9%를 차지했다.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모두 약 6:4의 비율로 비슷했다.

채무자들의 채무총액 중위값은 개인파산이 1억 208만원, 개인회생이 9,696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채무자들의 월수입 중위값은 개인파산이 50만원인데 비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225만원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4.5배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의 경우 월수입 100만원 이하 채무자들이 86.53%로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은 2022년 14,826건에서 19,379건으로 30.7% 늘어났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