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낸 5명 중 1명은 남성
양육비 소송 낸 5명 중 1명은 남성
  • 기사출고 2024.04.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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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대방 40대 최다

30대 남성인 A는 2010년 혼인해 그해 아들을 낳았지만, 1년 만인 이듬해 협의이혼했다.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은 A가 갖기로 하고, 상대방인 B는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B는 자영업을 하여 소득이 있음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이행명령 등 소송에 나섰다. A는 이혼 후 12년이 지나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장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다. 법원은 B가 A에게 양육비로 일시금 3,500만원을 지급하되, A는 그 외에 과거와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했다.

A처럼 이혼 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는 남성이 늘고 있다.

4월 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 87건 중 남성 신청자가 전년보다 5% 포인트 늘어난 18명, 21%로 집계됐다. 여성 신청자는 69명, 74%로 집계되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07년부터 한부모가정의 미성년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를 위한 소송구조를 진행하고 있다.

양육비 소송구조 대상자도 모자가족이 62%로 가장 많았으나, 부자가족도 21%나 되었다. 비혼모가족은 15%를 차지했다.

◇2023년 양육비 소송구조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단위 : 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23년 양육비 소송구조 신청인 및 상대방 연령(단위 : 건,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령별로는 소송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청인의 경우 30대(28%), 50대(20%), 20대(8%) 순이었고, 상대방의 경우 50대(24%), 30대(22%), 20대(9%) 순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