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10년 이상 장기수형자 64명을 비롯해 모범수형자 1057명을 14일 오전 10시를 기해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석방 대상에는 ‘세풍(稅風)’사건의 주역 중 한사람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도 포함됐다.

세풍사건의 또 다른 주역으로 이 전 차장과 함께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가석방됐다.

뇌물죄로 복역 중이던 김인기 전 동해시장, 최재영 전 칠곡군수 등도 가석방된다.

무기수형자 1명도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체적인 가석방 인원도 평상시보다 300여명 늘어난 숫자다.

70세 이상 고령자, 환자, 장애인 등 노약 수형자 54명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으며, 각종기능자격 취득자 198명, 각종기능대회 입상자 27명, 학사고시 등 각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52명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수형자 개인별 수용생활태도, 재범의 가능성, 출소후 가족들의 보호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특히 재범이 우려되고 일반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질적인 민생침해사범 등은 국민들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하여 가석방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