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B *b' 영문간판 한글병기조항에 위반돼"
"'KT', 'KB *b' 영문간판 한글병기조항에 위반돼"
  • 기사출고 2004.08.15 16: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정
간판 등 옥외 광고물에 'KT', 'KB *b'등 영문표시만을 하거나, 이에 대한 한글표시를 너무 작게 기재한 것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한글병기조항에 위반되지만 이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