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대졸자가 고졸로 속여 입사했어도 해고사유 아니야"
[노동] "대졸자가 고졸로 속여 입사했어도 해고사유 아니야"
  • 기사출고 2008.04.0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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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회사측 패소…상급심 판단 주목"중대한 경력사칭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졸학력을 고졸로 속여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력을 속인 위장취업을 해고사유로 판단한 종전의 판례와 다른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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