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사법
증권형사법
  • 기사출고 2008.04.0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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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정준혁, 장철웅 공저, 산경
법무법인 산경의 김성준 대표변호사가 증권범죄의 해설서라고 할 수 있는 '증권형사법'을 펴냈다.

◇증권형사법
법무법인 산경 부속 산경기업법연구소가 기획 중인 기업법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이번에 발간된 '증권형사법'은 말 그대로 증권거개를 둘러싼 형사 규제가 주요 내용이다.

총론에서는 증권범죄 규율의 특징과 수사절차 등을 다뤘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의 심리단계에서부터 검찰의 기소단계까지의 절차를 도표 등을 통해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각론에서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일곱가지 범죄유형을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하급심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증권형사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주목할 부분. 김 대표는 앞으로 '러시아 경영전략과 법', '프로젝트 파이낸싱법', '국제 금융법' 등 기업법 시리즈를 연이어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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