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법원에 접수된 전체 소송 건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반면 전자소송은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167,312건으로 전년 6,291,467건 대비 약 1.97% 감소했다. 소송사건의 68.6%를 차지한 민사사건은 4,227,700건이 접수되어 2021년 4,458,253건보다 23만여건 줄었다. 반면 형사사건은 2021년 148만 3,102건에서 157만 9,320건으로 증가했다. 가사사건도 1년 전 174,973건에서 177,310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2022년 민사본안사건은 829,897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7.03% 감소했고, 형사본안사건은 310,502건이 접수되어 전년대비 2.89% 감소했다. 

2022년도 민사본안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744,123건으로 전년대비 8.66% 감소(2021년 814,664건)하였고, 항소심 접수건수는 57,490건으로 전년대비 6.74% 감소(2021년 61,644건)했다. 반면 상고심 접수건수는 28,284건으로 전년대비 73.53% 증가(2021년 16,299건)했다.

2022년도 1심 재판상이혼사건 접수건수는 29,861건으로 2021년 32,041건에 비해 6.8% 감소했다. 

전체 소송 건수는 줄었으나 전자소송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지식재산 접수건수 562건이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쌍방동의율 또한 88.6%에 이르렀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 7,687건, 단독사건 22만 3,117건, 소액사건 48만 5,275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었으며, 같은 기간 전체 접수건수의 98.9%를 차지했다.

가사소송도 1심 39,383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되어 전체 접수건수의 93.8%를 차지했다. 행정사건은 1심 21,904건이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