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수지 김 사건' 조작, 장세동씨 국가에 9억원 배상하라"
[민사] "'수지 김 사건' 조작, 장세동씨 국가에 9억원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08.04.01 09: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총 손해액의 20% 부담해야"
전두환 정권 시절 이른바 '수지 김' 사건의 은폐 · 조작을 지휘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씨가 9억 1000여만원을 국가에 배상하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월 ...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