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기 노출없는 동영상 음란물 아니야"
[형사]"성기 노출없는 동영상 음란물 아니야"
  • 기사출고 2008.03.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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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녀 성행위 묘사 동영상 배포 40대 무죄
남녀 성기나 음모의 직접 노출없이 여성의 가슴을 애무하거나 팬티 안이나 위로 성기를 자극하는 장면을 가까이서 촬영한 정도의 동영상이라면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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