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블로그에 특정 대선후보 비판기사 모아 게시했어도 통상 운영 범위 내면 무죄"
[선거] "블로그에 특정 대선후보 비판기사 모아 게시했어도 통상 운영 범위 내면 무죄"
  • 기사출고 2008.03.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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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비중 미미…능동적 · 계획적 행위 아니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인터넷신문 등에 난 특정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블로그 운영자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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