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헌법불합치"
  • 기사출고 2023.07.0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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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적 표현의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6월 29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와 256조 3항 1호 아목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2023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다만, 정치적 표현행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는 입법자가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1호와 같은법 256조 3항 1호 아목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은 선거일 전일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장기간 동안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화환의 설치는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금지 규정 등을 통해 무분별한 흑색선전 등의 방지도 가능하다"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충북 지역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될 충북도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김영환, 이혜훈 사람이냐, 충북이 호구로 보이냐' 등의 문구가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근조화환 50개를 설치함으로써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을 설치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재판부가 직권으로 '화환 설치'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