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신호등 고장난 건널목 무단횡단하다 사고死…지자체 20% 책임"
[교통] "신호등 고장난 건널목 무단횡단하다 사고死…지자체 20% 책임"
  • 기사출고 2008.03.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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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신호기 고장도 사고발생의 원인"
신호등이 고장나 적색신호인줄 모르고 무단으로 건널목을 건너다가 보행자가 차에 치여 숨진 경우 신호등을 설치,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2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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