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휘 · 감독관계,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돼"
학습지 방문상담교사가 초등학교 2학년과 유치원 여학생을 집으로 방문해 방문수업을 하며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면, 학습지 회사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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